형사사건 '혐의없음', 그래도 징계할 수 있을까?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혐의없음'·무죄 결과가 나왔더라도, 회사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징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6-11-17 조회수 93
등록일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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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요약


직원의 비위행위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그 결과를 기다렸다가 징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과 징계책임은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직원이 형사 범죄가 되는 비위행위를 저질러서 징계를 검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 · 고발이 같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 형사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일단 징계는 미루어야 하는 것일까요?

또, 해당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판단된다면 징계도 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형사사건과 징계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이지혜 노무사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형사사건 진행 시 징계절차 진행 여부

◾ 사건 결과가 징계에 미치는 영향  

 




▫️  형사사건 진행 시 징계절차 진행 여부 

먼저,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반드시 회사가 징계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대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바로 징계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언제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 바로 징계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 회사 규정에 징계시효가 있고, 형사사건 진행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이미 회사 규정에서 금지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증거가 명백한 경우


☝️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 회사 규정에서 징계사유를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경우', '1심 판결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등 형사사건에 연동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 회사에서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예컨대 회사 규정에서

1️⃣ 운전직 근로자에게 음주운전을 금지하면서, 동시에 2️⃣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어떤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경우 회사는 이미 1️⃣의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으므로 2️⃣까지 충족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가 기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 사건 결과가 징계에 미치는 영향 

형사사건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나왔다고 해서 해당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4누12861 판결(상고하지 않아 확정됨)에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보행자를 추돌하여 사망케 한 사고를 낸 사안에서

- 해당 근로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한 자"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민사 또는 행정상의 책임보다 엄격하고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개별 형사사건의 내용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관리자 A가 부하 직원 B에게 일대일 면담 자리에서 욕설을 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다수가 있는 자리가 아닌 일대일 자리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형사상 모욕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여전히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를 할 때 형사사건의 진행 여부나 결과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우리 사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보고,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징계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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