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요약

올해 근로감독은 횟수가 늘어난 데다, 협력사·산업단지·동종 산업 전반으로 대상이 넓어지고 채용절차법·퇴직연금처럼 기존에 잘 살피지 않던 영역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관련사항을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작년 대비 올해 근로감독 횟수가 현저히 증가하였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9월 한 달 동안 근로감독 관련 자료를 7건이나 배포하며, 감독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근로감독에서 어떠한 점이 주목되는지 그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이지혜 노무사 드림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이지혜 노무사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최근 근로감독의 특징

◾ 주제별 집중포인트

▫️ 최근 근로감독의 특징

최근 근로감독의 첫번째 특징은, 감독 대상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한 업체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협력사 또는 타 사업장으로 확대하거나, 산업단지 · 해당 산업 전반으로 감독을 넓히는 경우가 다수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인근 회사나 동종 업계 대기업이 감독을 받았다면, 안심하기보다 우리 회사에도 후속 근로감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두번째 특징은, 과거에는 주의깊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영역까지 근로감독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개별노동관계법과 관련해서 특히 임금체불 중심으로 근로감독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기준으로 산업안전 감독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채용절차법 위반만을 감독하거나, 퇴직연금 운영만을 감독하는 등 기존에 잘 살펴보지 않았던 특정 영역만을 겨냥한 감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주제별 집중포인트

✅ 포괄임금제 · 고정OT 오남용 감독

고용노동부에서는 올해 계속 포괄임금제 및 고정OT 오남용 단속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번 가을에도 2026. 9. 15.부터 약 두 달간 포괄임금제 및 고정OT 오남용에 집중하여 기획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제보가 집중된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감독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고정OT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와 포괄된 시간을 비교하여 미달분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추가 지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불법파견

한편,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받은 원청 업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청 업체의 경우 불법파견으로 판단되면 곧바로 형사처벌 절차를 밟게 되므로 더욱 리스크가 큽니다.

안산 산업단지 일대에서는, 

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가 특별한 사유 없이는 파견 대상 업무에서 제외됨에도 이러한 업무에서 파견이 진행된 사례가 적발되었고,

② 일반적인 원하청 업체뿐만 아니라 인력공급업체까지 감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 혹시 현장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타 회사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하거나 타 회사 근로자와 우리 회사 근로자가 혼재되어 작업하지 않는지

-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파견을 받거나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로 파견을 받고 있지 않은지

등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

최근 산업안전 근로감독은 화재, 폭발, 누출, 끼임 등 중대재해 발생 유형을 위주로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경고표시 미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회 개최 등 행정적으로 잘 챙겨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누락 없이 챙겨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

구독 링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