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7.9.(수)부터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총 100여 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팀*에서 실시하는 이번 통합감독은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 5개청(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청)별 광역근로감독과, 건설산재지도과, 지역협력과 합동팀

이를 위해 각 권역별로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하여,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외국인 불법 고용 등 노동 권익과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다.

더불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하청 간 불공정 관행이나 불법 하도급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 개선 권고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새 정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그 첫걸음으로 취약계층이 다수 일하는 건설 현장 대상 전국 단위 통합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근로감독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 (배경) 건설업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에 특히 취약한 다단계 원․하청 구조로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체불 등 위험이 더욱 증가

ㅇ 임금체불에 특히 취약한 건설기업에 대한 선제적 통합감독 실시

□ (방식) 기존 감독방식을 개선하여 건설 현장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으로 전반적인 실태와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실질적 개선 도모

□ (대상) 임금체불에 특히 취약한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10개 기업

ㅇ 전국 5개 권역별로 본사와 50억 이상 시공 현장이 다수면서,
최근 2년간 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기업

ㅇ 해당 기업 본사 및 주요 시공 현장(2개 현장 이상) 집중 감독하되,
다단계 하도급으로 시공되는 현장은 모든 하도급 업체까지
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감독 예정

□ (방식) 근로기준․산업안전․외국인 합동 감독 실시

ㅇ 5개 지방청별 합동 감독팀 구성․운영(총 100여 명)

□ (중점 점검) 임금 직접지급, 체불 여부와 불법 하도급, 붕괴 폭염 등 계절적 위험에 대비한 안전보건 조치 등 취약 요인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