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269호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인 건설기계조종사 및 건설현장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보수액 개정

2. 주요내용

ㅇ 직종별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단위 : 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5년 6월 27일 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2층 산재보상정책과
(팩스번호) 044-202-809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8834, 88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